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94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채 민간보조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소속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19일 속개된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부실한 재정 운용 실태를 지적하면서 도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에는 장학금, 후원금 등에 사용됐지만 2009년 이후에는 거의 다 민간보조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 못하고 집행내역만 보내왔다”면서 “예산에도 잡지 않은 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해놓고 어떻게 자화자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립된 협력사업비 집행 잔액 사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원철 의원은 “2011년과 2012년분 협력사업비 32억원 중 15억1500만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다”면서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남근 도 세정담당관이 우선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기금 충당을 하지 못한 부분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한달 안에 15억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냐. 집행계획을 행자위에 보고하라는 게 못마땅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세입에 편성해 쓰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느냐”면서 “그래서 지사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용범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했다.

공영민 실장은 이에 대해 “협력사업비가 오해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 집행계획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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