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기능 강화된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돼야”
“행정시 기능 강화된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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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문제제기

왼쪽부터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 민주통합당 박원철 의원, 무소속 박주희 의원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연계해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3일 오전 김상오 제주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 질의를 통해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시에 권한을 준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먼저 이 기능강화 방안을 해보고 민선시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를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서 도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김상오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제주시가 한중 FTA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한 건도 없지 않느냐고 박 의원이 추궁하자 김상오 시장이 “총량적인 대응을 제주도가 하고 있고 제주시는 현장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이 다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었다.

박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에 대해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시청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제주도로 돌리면 제주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엿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시 권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는데 제주시장이 제주도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답변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도록 직언할 것을 김상오 시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희 의원은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방안을 보면 인사권과 재정권 등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라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따져보면 이 시점에서 논의를 중단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이 직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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