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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난개발 안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움직임
“중산간 난개발 안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움직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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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통신원 리조트 개발 사업 승인 불허 요구 … “개발제한 고도․지역 도민 공감대 우선”

제주도내 7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백통신원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무분별한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 중산간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7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을 불허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 단체들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앞으로 무분별한 관광위락시설 개발 행위가 한라산 쪽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사업부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주변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반 정비를 위해 대규모 절토와 성토 작업이 이뤄지면서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굴곡 형태인 지형을 평평하게 조성하기 위해 최대 2.9m 높이를 깎아내야 하고, 낮은 곳은 최대 3.0m 높이로 쌓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비슷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산록도로 위쪽에 개발할 예정이었던 롯데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불허하면서 산록도로 위쪽에 개발하려던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을 반려해놓고, 이번 백통신원 위미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초 3층 높이의 콘도 건물을 2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은 실제 호텔 높이는 3층 높이임에도 콘도 건물 높이를 2층으로 낮춘 것을 유독 강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중국자본의 관리, 규제 대책 없이 제주지역의 대규모 땅을 중국 부동산개발전문회사에 일괄적으로 팔아넘긴다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무분별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공감대를 거쳐 개발제한 고도와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외국자본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철저하게 거친 후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후 관리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 집행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나 협의 과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곧바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도의회가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 추진을 견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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