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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사중단 위한 내년 예산 삭감 실천해야”
“민주당, 공사중단 위한 내년 예산 삭감 실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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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문재인 후보 발언 관련 논평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도 동참하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8일 문재인 후보가 해군기지 공사중단 후 사업 내용 재검토를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기로 한 국회 결의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올해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마을회 등은 “문재인 후보는 물론 아직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2013년 예산 삭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에 대해 “공사 중단이라는 입장 재확인을 넘어 공사 중단을 위한 예산 삭감을 분명히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설계 오류가 확인됐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도 사실상 크루즈 선박의 선회와 입출항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마을회 등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야 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회 등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 오류와 케이슨 항만공사 부실 시공 등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여부와 내년 예산 삭감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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