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해군기지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총리실 기술검증위는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밝혔지만, 회의록 공개 결과 검증위는 그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의록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발언, ‘제주도 같은 경우 항만으로서 안전하지 않음. 불가함’이라는 의견까지 쏟아져 강정마을이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시각이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은 검증위 회의의 기술적인 객관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오히려 MB정부의 해군기지 강행 방침을 용인해주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기술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마술위원회’ 가 되고 만 정황이 회의록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총리실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마을회 등은 “설계 오류 문제, 미군기지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 국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해선 안된다”면서 “실제 이번 총리실 기술 검증위원회 결과만 하더라도 국회 예결소위가 제안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회 등은 “제주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우근민 지사에게도 “더 이상 정권의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된다”면서 “숨겨졌던 진실의 내용이 드러난 이상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즉각적인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