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설계 검증까지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정부의 사과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충족하는 설계기준이냐는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설계검증까지 조작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면서 “장하나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번 (기술검증위의) 회의록은 정부가 겉으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를 총족하는 설계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강행을 종용했다는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만들어달라고 했다’, ‘민항기능 위한 설계변경 없었다는 사실 확인했다’, ‘설계를 안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다’는 등의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검증위원들의 한결같은 진술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회의록은 사실상 정부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는 관심조차 없고, 도민을 속이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설계검증 요청조차 무시한 채 군항 건설 강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공개된 회의록으로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을 전제로 한 민군복합형 미항 건설은 허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국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제주도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는 물론, 당장 현재 추진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 등 그동안 미뤄왔던 대책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