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국감장서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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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인권침해조사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정인권침해조사단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장하나, 진선미 의원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수집한 해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김재윤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3인의 인사를 시작으로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의 보거서 발표의 의의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채증, 이동의 자유제한)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혜와 인권옹호자 탄압(국제활동가 추방)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경찰, 해군, 용역에 의한 폭력) ▲업무방해의 자의적 적용과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다.

강정마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도 이어진다.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단은 "조사한 결과 강정에서 지난 10개월간 있었던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혜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또한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의견표명이나 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해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수립 ▲강정에 동원된 육지부 경찰병력 철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벌금 무효화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 ▲국제 평화활동가 입국불허 처분 중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및 제주도민 평화적 생존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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