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시대 출범...새로운 자치시대 개막
제주특별자치시대 출범...새로운 자치시대 개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0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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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
한명숙 국무총리 등 참석...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전기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10시30분 출범을 맞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도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출범 기념식은 국민의례,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과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축하메시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기념사, 한명숙 국무총리의 치사 순으로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섬 만들어달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이 열렸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됐다"며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그럴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은 아픈 역사를 용서와 화해로 극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을 재건해 냈으며 높은 자치역량으로 추진하는 사업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왔다"고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제주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만큼 축복받은 자연과 문화를 잘 가꾸고 관광.의료.교육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환 지사 "특별자치도는 21세기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

이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제주도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고 있다"며 "오늘 특별자치도의 탄생은 대한민국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시금석이자 첫 결실"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김 지사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1946년 제주도제 실시 이후 60년 만에 특별한 제주로 거듭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제주인의 저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는데 커다란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날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주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라며 "또한 지방분권을 통해 창출된 경쟁력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과 권한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는 물론 국부창출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규제개선 작업을 통해 항공 자유화와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번영과 풍요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한 항해의 시작"이라며 "항해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나, 거센 파도에 부딪치고 때론 심한 폭풍우도 몰아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전진해야만 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한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에게는 역사의 승리자가 되는 길만 남아있다"며 "평화와 번영이 풍요로운 미래 제주를 향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한명숙 총리 "제주의 꿈과 미래 향해 , 자치역량 높이는데 힘써야"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첫째는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주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와 맞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인데, 이제 제주의 경쟁대상은 세계 무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단을 꾸려 일해 왔다"며 "이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주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제주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권도 2배 확대했다"며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교부세 법정률을 3%로 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어려움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총리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 마련에 의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핵심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날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제도의 운용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으나,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제주도를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특별자치도 성공적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일정기간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해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총리실에 설치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한 총리는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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