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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환경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세계자연보전총회” 혹평
참여연대 “환경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세계자연보전총회” 혹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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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WCC총회, 환경과 인권 중심에 두고 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는지 의문”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끝난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해 “환경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총회였다”는 호된 평가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제주 WCC총회 본회의에서 많은 한국 인권시민환경단체들과 해외 활동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 자연, 문화와 유산 보호’ 모션이 부결됐다”는 사실을 다시 알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국과 한국 운영위측의 부당한 행동들은 이번 회의가 과연 환경과 인권을 중심에 두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WCC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 운영위와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정마을회가 신청한 부스를 불허하고,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환경 보전’이라는 WCC총회의 취지와 지역주민의 환경적 권리를 우선 고려하는 환경운동의 기본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처사를 보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장하나 의원실과 그린피스 동아시아, 녹색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해군기지 건설 환경영향평가 기자회견에서는 회견 제목에서 ‘강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제회의장에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최국인 한국 정부의 모습도 총회의 정신과 원칙에 상반되는 것이었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치에 야기될 혼란 등을 거론하면서 환경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급기야 “IUCN 한국 운영위는 아예 결의안 자체를 철회시켜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기습 상정하기도 했고, 심지어 IUCN 한국 운영위와 국방부, 환경부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매도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IUCN 사무국과 지도부의 태도도 참여연대의 날선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아쇽 코슬라 IUCN 총재가 컨택 그룹 회의에 들어와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측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본회의에서 모션 투표가 이뤄질 때도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줄리아 르페브르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홍보부스 불허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한국정부의 반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고, 재고를 요청하는 강정마을회와 한국 시민사회단체, IUCN 회원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IUCN 회원 단체 활동가들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도 전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비록 이번 WCC 본회의에서 강정 모션을 부결됐지만 과반수가 넘는 비정부기구 단체들이 강정의 목소리를 지지했으며 약 40%에 달하는 국가가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해군기지 결의안의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강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전달한 것과 더불어 수만은 환경단체들의 국제적 지지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인권적, 호환경적 부당함을 세계로 알리고 연대해 나가는 또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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