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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최소 7명 사법처리 될 듯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최소 7명 사법처리 될 듯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30 11: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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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30일 제주도 K서기관 소환 조사...내달 3일, 2명 추가 조사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최소 공무원 7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밝아가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유호근 부장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후 제주도 K서기관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다음주 월요일(7월3일)에는 공무원 2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근 부장검사는 이어 "공무원들의 소환은 기소를 전제를 하는 것이며 자신도 있다"면서도 "양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특히 "우선 월요일까지 7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추후 이들 외 공무원 및 민간인들의 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유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공무원 대부분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의 소환여부에 대해 유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S와 M공무원은 같은날 오후 7시를 전후해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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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2006-07-03 09:08:42
선거법 위반은 타시도인 경우 즉각 처리 되고 있는데도 김태환의 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아랫글 대로라면 김태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 우롱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린당이 인기가 없고 더욱 막힌당이 되고 있지요. 혁신은 이런데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태환도 열린당도 이제는 끝입니다. 정의로운 제주도민들은 철저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과거사 정리을 위한 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린당 2006-07-01 10:09:38
열린당에서는 뭘하고있는지
이건 뭐하는짓인가?
선거전에 김태환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뭔가
아랫글을 보면서 역시나로군요
검찰은 뭘하는지
열당에서 도와주는건 아닌지의구심이 드네요

도민 2006-06-30 21:21:16
------------ 이경선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김태환 도지사 당선자 공무원 선거 개입지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확신하는 제주도민입니다.
>1.제주도청공무원 선거개입사건은 김태환도지사 비서실장등 5개소를 압수수색수사 하고도 아직까지 발표를미루고있다. 있을수없는일이다. 도청공무원사이에서는 김태환지사는 빠지고 K모국장이 총대를메고 희생양이 되도록 짜맞추고있다고 알려지고있다. 김태환도지사가 직접 지시없이 K모국장이(김태환전도지사가 국장으로 승진시켜준 건설업체담당 김방훈국장이라는 설이파다함) 자발적으로 햇다는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철저히 김태환도지사당선자 개입사실을 밝혀라. 김태환 당선자를 구속수사해야한다.
>2.금권선거는 60~70년대 선거보다도 더 추악하게 이루어졌다. 제주사회에서는 제주에어 50억 또는 80억 수수설,주에너지 30억 수수설,제주도내 건설업체 1억원이상백여개회사 수수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잇다. 제주도민들은 사상초유의 사태에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명천지에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서 당선무효를 시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3.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5월21일제주시도남동소재 웅진건설 송승천사장이 직접 김태환도지사후보를 만나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하고 충성맹세를 하였다. 이것은 빙산의일각이다.
>웅진건설또는 송승천사장 개인구좌 인출사실만 확인하여 추궁하면 바로 진실을
>규명할수있다.(웅진건설 064-759-0383~4)
>
>1.공무원선거개입 인물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2005년도에는 고경실 전 자치행 정과장(부이사관 승진 후 교육중) 양치석 서기관(2005년 승진) 2006년들어서는 박영부 국제자유도시 문화국장(011-694-2434) 현만식,오인택 기획관(압수수색대상자) 이경희(복지여성국장 2005년도 승진자) 김태환 당성자가 진두지휘
>2.금권선거 호남 향우회 3~7억제공,최창주(호남출신 정무부지사 주동) 전남,전북 광주시군 회장단 직접접촉, 호남향우회원 맘모스부페 향응 제공, 서귀포호남향우회장 김영종에게는 제주도 산하지방계발공사 고계추 사장이 주도.
>재향군인회에도 김태환 당사자가 직접 금품 제공(금액미상) 자유당시절에도 이런일은 없었다.
>김태환은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서 조사해야한다. 중앙로비의 주역은 사촌형 고 김택환(전 방송위원) 아들 김영빈(벤쳐기업 운영)이 주도했고, 제주지역 자금 총괄은 사촌인 김영환이 주도(건설업체 선거자금 모금은 김방훈 환경건설 국장이 주도) 서울업체 21C기 부동산 컨설팅 양석하 대표 적극개입. 제주시장 시절 명예시민증교부. 이사실은 제민일보 기자로부터 직접제보를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경찰청 수사 2계 윤영호 계장은 김태환 당선자 친척임으로 수사 조사상 배제되어야 함(2004년 현대텔콘 삼영교통 강제업 사장 1억 내물수수 사건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마무리,2005년 체육계인사 사전선거조직 오라회사건무마,2005년 12월 2일 한경면 청수리 이장단 말추렴 사건무마 당사자임)
>5월 초순 소환해야하는데 제주지검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소환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