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30일 제주도 K서기관 소환 조사...내달 3일, 2명 추가 조사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최소 공무원 7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밝아가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유호근 부장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후 제주도 K서기관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다음주 월요일(7월3일)에는 공무원 2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근 부장검사는 이어 "공무원들의 소환은 기소를 전제를 하는 것이며 자신도 있다"면서도 "양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특히 "우선 월요일까지 7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추후 이들 외 공무원 및 민간인들의 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유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공무원 대부분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의 소환여부에 대해 유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S와 M공무원은 같은날 오후 7시를 전후해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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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소환제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과거사 정리을 위한 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