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7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잇단 해외환경활동가 입국불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WCC 개막으로 입국을 금지당하는 이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 입국이 금지된 일본인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회원단체 멤버다. 어떤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입국금지에 우려를 전했다.
대책회의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정부가 단순히 해외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반인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G20, 핵안보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가진 해외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조차 불허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은 인권후진국 행태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아울러 “IUCN은 일련의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UCN은 그동안 환경현안 해결, 자연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합리적 해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IUCN의 활동이 한국 정부의 입금 금지로 IUCN의 활동 자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려한다”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한국을 방문한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유엔 인권옹호자 권리 선언에 위배된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해외활동가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현 실태를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