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초자치단체 폐지 실패사례 전국서 반복 우려”
“무리한 기초자치단체 폐지 실패사례 전국서 반복 우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8.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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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한국정치학회 ‘제주도 발전과 지방정치’ 세미나서 제기
박재욱 교수 “자치구 폐지는 지방권력 집중현상 초래, 다양성도 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정치' 정책 세미나가 31일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권 발전전략은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로 변신한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로 발족한 것과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화도 실패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재욱 교수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서귀포 소재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에서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정치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광역화의 문제를 박재욱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뒀다.

박재욱 교수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무리하게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발족함으로써 행정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교수는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개편안대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폐지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한 실패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욱 교수는 자치구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권력의 집중현상을 초래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상실에 따른 도시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저해한다. 자원의 편중화 현상도 가속화시키게 된다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본래 계획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재욱 교수는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지원 등의 미흡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원래의 취지와 정책 의지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대폭 후퇴하고 있다. 애초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었으나 관광중심의 단순기능 자유도시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박재욱 교수는 다른 국가의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중국을 배후지로 한 역외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와 한국정치학회간의 정책세미나는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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