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별 국립생물자원관 제주권 배제로 계획 변경 ‘논란’
정부, 권역별 국립생물자원관 제주권 배제로 계획 변경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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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당초 계획대로 제주권 복합생물관으로 추진돼야”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권역별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계획을 변경, 제주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곶자왈 생태관.

정부가 권역별 국립생물자원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최근 당초 계획됐던 제주권 분관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의 당위성’ 자료를 통해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연구위원은 “당초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제시됐으나 최근 계획에서 영산강권 분관(호남․제주권) 계획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제주권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보고서’를 시작으로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년),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06~2015년), ‘제1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2006~2010년) 등을 통해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 플랜’과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제주권 건립 계획을 배제, 영산강권 분관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윤 연구위원은 “생물자원 관리를 이원화함으로써 생물자원 활용 등 국가 생물자원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은 육상생물과 해양생물을 아우르는 복합생물관 형태로 건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육상생물자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 해양생물자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를 통합관리하는 복합형으로 건립함으로써 생물자원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호남․제주권을 통합한 영산강권 분관계획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환경 종합계획’(2006~2015년)의 3대 국토생태축, 5대 환경관리 대권역에서 제주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해양시대의 국가 전략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8600여종에 이르는 생물종 다양성, 우리나라 영해 면적의 24.4%를 차지하는 광대한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라는 특수성, 기후변화 영향 등에 따른 생물자원 연구 및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권 분관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제주권 분관 건립계획 배제는 ‘국가환경보전 종합계획의 3대 발전축과 5대 권역권을 설정하면서 제주권의 특수성을 제외하면서 비롯됐다”면서 “중앙정부는 ‘제2차 아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에 제시된 영산강권 분관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권 분관 건립 추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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