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 재개를 공식 청구,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종료된 청문회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을회측은 청문회 재개를 요청한 근거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 조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철저 이행준수 여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오탁방지막 기준이 미달하거나 훼손된 채 공사를 강행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현상변경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따른 부관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만큼 도지사가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사유로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마을회는 “이는 시정명령이나 후속조치로 끝날 사유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 온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을회는 또 “행정절차법 제36조에는 청문을 마친 후 처분하기 전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조항을 이용해 우근민 도정이 청문을 재개하도록 신청하는 것인만큼 제주도의 민선 도지사로서 자긍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우 도정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마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근민 지사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태도가 해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마을회는 우 지사에 대해 “진정한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에 거스를 뿐 아니라 제주 경제에도 치명적인 해악이 될 뿐인 제주해군기지를 마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사기성 발언과 함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낙관하고 그에 따라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 “우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굴종적 처신으로, 민선 도지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임명제 공무원의 상명하복적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도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대국민 사기극인지 다 알고 있다”면서 “우근민 지사는 더 이상 도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을회는 “지난 8일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문정현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던 중 천주교 영성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경찰이 ‘문정현 신부가 영성체를 방패막 삼았다’, ‘경찰 누구도 문정현 신부를 잡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마치 문정현 신부가 고의적으로 영성체를 떨어트린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천주교계를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반대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력 투입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폭력을 숨기기 위해 항의하는 시민을 잇따라 체포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