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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짜여진 각본(?)', 도민합의 '뒷전' 우려
해군기지 건설 '짜여진 각본(?)', 도민합의 '뒷전' 우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6.2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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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7월 타당성 조사 후 9월 화순-위미지역 입지 선정
김태환 당선자 '도민합의 우선' 소신 '무색'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가 "도민합의가 우선해 이뤄져야 하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불과 며칠만에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사업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주도에 해군 기동전투 전단 수용을 위한 부두와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할 후보지로 낙점한 화순과 위미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에는 기지건설 위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제주군 화순과 위미지역이 2014년까지 7430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제주 해군 전략기지 후보지로 올라 있다.

기지건설 지역이 선정되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지질.해양조사를 거쳐 내년 7월 이후 부지매입 및 항만.육상공사에 들어가는 계획이다.

#김태환 당선자 "도민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그런데 김태환 당선자는 지난 2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당선자 사무실에서 해군본부측 관계자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도민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춤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해군기지는 우선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해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 "우선적으로 도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또 최근 황규식 국방부차관과 만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도민합의 우선' 원칙, 일방적 강행수순에 밀릴 우려

하지만 제주도와 방위사업청이 태스크포스팀 구성에만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방위사업청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김 당선자가 밝힌 '도민합의 우선'은 일방적 강행수순에 밀려, 허울 뿐인 요식절차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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