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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전국 ‘꼴찌’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전국 ‘꼴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16 15: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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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C등급 최하위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와 함께 나란히 C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 대전, 경기, 충남, 경북 등 모두 5곳이었다.

이어 광주, 울산, 충북은 7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았고 인천, 강원, 전북, 전남 등 4곳이 70점 이상인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김두관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도지사가 공석이 된 경남은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 대상으로 한 우근민 도정의 공약은 모두 200가지. 이 중 8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된 공약은 3개로 1.50%에 그쳤고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30.0%(63개)였으며 ‘정상 추진’ 공약은 60.0%(120개)였다.

구체적인 사업별 완료도를 보면 트램 도입,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보류’ 사업으로 분류,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상태다.

또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 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은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다. 이들 14개 공약은 공약 내용 중 일부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 추자·우도 도의원 배정 검토,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품목 확대,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서귀포시 국가대표 동계훈련장 지정 등 17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요재원별로 보면 특별자치 실현 분야가 4조8863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행복 분야가 121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10대 중점과제 분야별로는 전 분야에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평화·인권 제주 공동체 분야에서는 연차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료된 공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우 도정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여러 문제들이 꼬이면서 민선 5기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등의 일부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 공약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36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선거 공보의 내용과 공약 실천게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해 공약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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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야 2012-08-17 13:55:32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공약이행 하겠다는말, 거짓말이야~
믿지마라~ 밎지마라~ 밎지마라~ 다 뻥이었어~ 선거때엔는 다 그래~
속지마라~ 속지마라~ 쏙아쏙지마라~ 사랑하는 도민~ 내심은(사랑하는빙신들아)

오백장군 2012-08-16 23:22:19
뭔소리냐,, 우근민 도지사 하는 거 제대로 보고있나,,
약속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온갖 특혜 도지사 되고 있는데
알바짓 그만해라,,,

한라산 2012-08-16 17:42:58
사이비기관 또는 단체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고 뚝벅뚜벅 도민을 위하여
앞만 보고 가십시요.
제주도민을 위하여.
다음에는 도의원 정수를 20명으로 줄여 절약되는 예산을 어려운 곳에
투입하겠다고 하면 도지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