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찬성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제주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면서 공개 질의에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새누리당 임태희, 민주통합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4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로, 답변 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 등 24개 단체들은 "진정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강정마을의 갈등과 제주의 현실을 걱정하거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책임한 걸림돌이 아닌 동력이 돼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창 제주 민군복합항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 하더니, 총선이후 잠잠하던 정치권 인사들의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언급과 강정마을 방문은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다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 제주와 강정마을에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발전계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 차례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거치는 동안 그때마다 후보자들은 앞장서서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고 제주민군복합항 문제도 해결하고, 제주도를 발전시키겠노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누구하나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촉구 범도민지지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권 인사들의 국가간과 안보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선(경선후보) 주자들의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무책임한 발언과 공수표 남발을 자제하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공개 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 공통 질의
1. 제주 민군복합항이 정당한 절차(법.행정.환경 등)를 밟지 않고 추진된 부분은 어떤 것이며, 정치권을 제외하고 일부 강정 주민과 외부세력 말고 제주에서 제주 민군복합항을 반대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 노무현 정부 시절 유치 결정된 해군기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커졌다고 하는데, 해군기지 유치 및 추진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전제조건인 주민동의 없이,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 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3. 제주 민군복합항을 지지하는 찬성주민들과 다수의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한쪽 눈과 귀만 열고 반대 측의 말만 듣고 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4. 현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제주 민군복합항 갈등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무책임한 발언 말고, 현재 강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법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5. 대선(경선) 후보자 대부분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나 민주적 절차,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강정마을 및 제주 사회의 갈등 해결과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까?
■ 개별 질의
1.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군기지 문제를 가장 먼저 이용한 정치인(정부와 강정 주민과의 끝장 토론회 언급 등 정치적 행위)이 정작 본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야 의원 중 과연 몇 사람이나 해군기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고 발언했는데, 본인은 제주 민군복합항에 대해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임태희 후보 답변 요망
2. 참여정부 때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교훈을 얻은 것이 바로 부안 방폐장 문제라
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부안 방폐장 사례와 비교하며 절차적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방폐장 사업과 국가안보사업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참여정부 당시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민항 중심에 해군은 기항하는 정도였으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군항이 중심이 돼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문재인 후보 답변 요망
3. 5년 전 제주방문시(‘07.6월) 해군기지와 관련, 해군 주둔 위치로 제주도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국가가 판단했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 동의까지 얻어낸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대선 주자로 나서니, 주민들 동의 없이 해군기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해군기지 국회 통과시 민군복합항 기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항으로써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해온 과정과 결과물들은 무엇입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학규 후보 답변 요망
4. 제주해군기지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05.1.27) 과도 모순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 보장없이는 평화가 없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요소’라고 언급한 내용(07.6.22 제주도 평화포럼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해군기지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절대다수가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국가안보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친 사례가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면,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전 뒤집듯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두관 후보 답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