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여비율은 비공개...회의록 인터넷 공개 위원회 사실상 없어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위촉 위원 가운데 여성참여 위원 비율이 3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은 23일 제주도청에 제주도산하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통해 밝힌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현황(2006년 3월 현재 기준)에 따르면 위촉하도록 돼 있는 68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1008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은 전체 23%인 232명에 불과했다.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등 9개나 됐다.
이는 위촉직을 대상으로만 한 것으로 주로 공무원이 포진돼 있는 당연직까지 포함할 경우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은 이보다 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도 산하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지난 2005년 12월 개정한 제주도여성참여기본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여성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단서조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참여 비율이 부족하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장애인 참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했으나 제주도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청 인터넷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모제 도입 ▲ 장애인참여 보장 ▲ 여성참여 보장 확대 ▲ 회의결과 인터넷 등 결과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안산, 청주시 등의 경우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며 “조례제정운동본부 등과 함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운동을 펼치는 등 올해 내로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