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무분별한 고도 완화는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건물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따라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게획, 경관관리지침 등이 큰 밑그림이 되고, 기존의 용도지역 및 결정된 고도지구 등에 근거해 큰 틀에서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성용 연구위원은 “고도 완화를 통해 필요한 시설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용도지역 및 고도지구, 항공 고도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제주 신공항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제주시 도심 지역에서의 고도 완화가 적절하지 못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주 신공항의 경우에도 현재의 공항이 아닌 신공항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신공항이 조성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제주시 도심에서 고도완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세계 7대 자연경관 등 자연과 경관의 우수함을 최대한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요를 고려해 꼭 필요한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주변과 조화되고 제주의 경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이 이뤄진 지역과 주변지역의 조화와 경관적으로 어울리는 계획의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 구역계의 정형화 △관광 숙박시설 수요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조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사전입지검토 제도의 보완 운영 △관리보전지역 통합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