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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되면 법적 대응”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되면 법적 대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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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 “한국자산신탁 동의도 없이 제안 접수, 명백한 탈법” 주장

연동 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과 관련, 이전 사업자인 (주)폴라리스개발의 김영주 대표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노골적인 편파 행정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개발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이전 사업자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했던 (주)폴라리스개발의 김영주 대표이사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노골적인 편파 행정을 고발했다.

김영주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했을 당시 제안 불가 입장을 통보했던 공문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입안이 이뤄질 때는 모든 공문 및 자료를 근거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편파 행정이라고 지목한 사례는 2008년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제안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제안을 접수하지 않은 부분이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도 지난 1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도 “폴라리스개발이 2/3 동의 조항을 이행하지 못해 자진철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폴라리스가 접수한 당시인 2008년과 2012년에 개정된 내용에도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상황이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푸른솔에도 연동 택지개발지구 전체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푸른솔은 당시 토지주인 한국자산신탁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제안을 접수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탈법행위”라고 성토했다.

(주)폴라리스개발의 김영주 대표가 한국자산신탁이 (주)푸른솔의 사업 제안과 관련해 동의를 해준 바 없음을 확인해준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로 한국자산신탁측에서도 도 도시계획과에 항의 전화를 했으며,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지침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도시계획과가 작성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민간 제안-폴라리스타워 주상복합 신축-’ 문건에서 제안 불가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년 전에 기반시설 용량 부족,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불가 처리했다면 2012년 현재는 기반시설용량 부족과 이 일대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폴라리스가 제안했던 주상복합 세대수 299세대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주상복합 333세대, 오피스텔 94세대)를 제안한 (주)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불가 입장으로 반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푸른솔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접수받아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시키는 등 편파 행정을 했다”며 “저의 회사에서 지난해 9월 현 사업자와 거의 같은 내용(55m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접수를 하려다 한국자산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편파 행정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주도 도시계획과에서 지침 위반인 줄 알면서 특혜로 지구단위변경 제안 접수를 받아준 것이기 때문”이라며 “2012년 6월 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주)푸른솔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밖에 차이가 없는데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한 이유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만일 입안이 이뤄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푸른솔이 제안한 연동 그린시티 조감도(사진 위)와 (주)폴라리스개발이 지난해 9월 제안하려다 무산된 사업계획 조감도(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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