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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위원장 임기 연장 등 추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위원장 임기 연장 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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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차배 도감사위 위원장, 9일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밝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9일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보궐 위원에 대해서도 3년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9일 오후 속개된 제29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염차배 도감사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중인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추진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염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두가지였다. 염 위원장은 “독립성 문제는 이미 법제화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어 제도 개선과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독립성은 공허하다”면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 심의관실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이 왜 심의관실에 전문가 3명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염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안에 변호사 등 법률가, 공인회계사가 한 사람도 없다”며 “전문가를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확보해 감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염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은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대상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장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보다 길어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피감 기관의 수감자의 편의를 높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도의원들간에 교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있어서 수감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으러 오고가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가려운 곳을 건드려주자 감사위원회 관계자도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섰다.

이행수 감사과장은 “감사대상기관의 80~90%가 제주시에 있다. 공직 기강을 감찰하고 효율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려면 제주시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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