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내놓은 기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주)올인, (주)제주항공 등 5곳이 있다.
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감귤출하연합회 등 출연기관 12곳까지 합치면 모두 17곳이나 된다.
하지만 제주도가 출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거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2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도 기획관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항공에 당초에 50억을 출자했는데 갈수록 지분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식회사에서 지분 비율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왜 추가 출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세정담당관이 “출자 승인을 받을 때 50억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었다”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결국 제주도가 대기업에 항공사 설립을 허가해주고 넘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이어 도 출자·출연기관 중 제주도가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추궁하자 조상범 예산담당관이 “배당금을 받는 곳은 개발공사 한 곳 뿐이고 관광공사의 경우 현금 배당은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허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제주항공이며 올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할 것이냐”며 명분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지분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 기관들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2년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어 중복 문제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도 직영이어서, 4.3평화재단은 정부가 대부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체 자본금의 4분의1 이상을 출자한 (주)올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거부하면 경영평가를 할 수 없고, (주)제주항공도 지분이 낮기 때문에 아예 평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는 곳이 제주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감귤출하연합회 등 7개 기관이지만 이들 중 5곳은 지난해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감귤출하연합회까지 제외하고 나면 남는 곳은 국제평화재단 한 곳 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7월중에 평가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단을 구성, 9~10월 중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 평가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영평가기능을 일원화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개별법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올해 안에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을 위한 경영평가 조례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