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안 다음달 윤곽 드러날 듯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안 다음달 윤곽 드러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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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특위, 김태환 지사 초청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달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특위(위원장 김혁규)는 22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로부터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강화 등을 통해 제주도를 '자치 모범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주도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는데, 정부안은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특위 간담회에서 김혁규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당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하면 제주에만 특별한 지위를 주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분권에서 오는 것이므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모델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접근이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달라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모델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특위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정부혁신분권위, 행자부 추진단, 제주도가 참여한 가운데 특위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제주도지사와 홍원형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특위에서는 김혁규 위원장과 강창일 의원,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대한 제주도안은 나왔지만 이를 수정 보완할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지역의 현안인 계층구조의 개편의 추진문제,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구현사업, 국제자유도시의 전담기구설치문제 등에서도 열린 우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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