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다소 엉뚱한 사업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4일과 5일 이틀간 대전통계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지방재정협의회에 김형선 행정부지사 등 10여명이 참석, 제주도의 현안 사업 20건에 2039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신청한 현안 사업 중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이 모두 11건에 357억원에 달해 도의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11건의 사업 중에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와는 무관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주도의 대중앙 예산 절충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사업(교육과학기술부) 12억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보건복지부) 20억원 △해양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5억원 △화훼·채소 하우스 시설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 17억원 △강정연안 해상풍력발전사업(농림수산식품부) 100억원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 조성사업(국토해양부) 160억원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행정안전부) 3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국토해양부) 7억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환경부) 5억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10억원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사업(농림수산식품부) 1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강정 연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은 사실상 제주해군기지 관련 국고 지원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화훼·채소 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사업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강정 연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내용을 보면 △국토 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시설사업 100억원 △제주4.3 위령사업 105억원 △신규풍력인증단지 조성사업 200억원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사업 42억원 △제주 블루바이오 융복합산업 60억원 등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 4일 오후 제주지역 현안 사업 등 지자체의 국고지원 요청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