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장관은 29일 오전 새누리당 제주도당사에서 제18대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3만불을 넘어가는 동안 2~3년간 발전을 못하고 있다. 국가성장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은 부패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현대 경제연구원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청렴지수는 10점 만점에 7.7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5.4점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27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청렴도를 갖고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힘들다. 현재 4만불 이상 되는 나라 중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본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해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국회가 뽑는 총리 중심으로 정당 의석수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개헌을 취임 후 6개월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하로 줄이고,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씩 나눠 50개 권역을 자치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주의 현안문제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신공항 건설, 제주4.3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민·군·관 삼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국책사업이고 노무현 정권에 정해진 사업이고 지금까지 온 것이어서 현 정권에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정부가 들어서면 이 항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와 제주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제주신공항 건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4.3에 대해서는 “ 민족의 비극이다. 그 당시 제주도 지역에서 이념 때문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으니 민족의 비극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 내부의 규정이 있을 뿐더러, 추념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광주5.18민주화를 위해서 순직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