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민 뜻 제대로 반영될까” 우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민 뜻 제대로 반영될까”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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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종체제개편위 8월말 최종대안 확정 예정 … 주민투표 등 방안 검토 안돼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도민 설명회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후 여론조사 외에는 주민투표 등 도민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자칫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최종 대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오는 30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20개 권역별로 나눠 3가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해 지역별 순회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압축된 3가지 대안 중 시장직선안은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되 도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또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현행처럼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안이다.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 시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설명회는 행개위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며 5~6월에는 각 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장단점 위주로 설명,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6월 중순까지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직능단체와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토론과 신문지상토론, 광고 등도 병행키로 했다.

행개위는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개편안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인 뒤 6월말 이들 모형에 대한 심층여론조사를 실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7~8월중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위원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8월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행개위 차원의 최종 대안이 마련되면 제주도는 9월께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특별법 개정 등 후속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 차원에서 여론조사 전에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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