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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소속 의원,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요구 한목소리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공사 중지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검증과 관련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시기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17일 속개된 제2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뒤 공사중지 명령여부 및 그 시기 밝힐 것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제주도는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여부 부분에만 집착, 공사중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예정됐던 시뮬레이션 회의에 불참한 제주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주도가 요구한 5가지 시뮬레이션 케이스(5개 중 3개)는 기존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없는 것으로, 이는 시뮬레이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라며 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검증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제주도가 요구한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를 묵살함에도 '공사중지 명령'에 침묵으로 일관하자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경식, 시뮬레이션 검증 질질 끄는 동안 구럼비 발파…해군기지 완공 뒤 공사중지?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국방부는 크루즈 선박 자유로운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시뮬레이션 검증이 이뤄진 뒤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럼비가 발파되는 동안 얻은게 하나도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일정을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이 불가능하면 본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고 압박하면서 "해군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해군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이 관심부분이 크루즈 입출항 여부에 관한 문제 해소이기 때문에 검증이 확실히 이뤄진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총리실하고 해군은 제주도가 요구한 크루즈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기지가 모두 건설된 뒤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건넸다.

이에 김 실장은 "시뮬레이션 TF팀과 변호사 등 각각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 시뮬레이션 부분과 연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구하겠다.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춘광, 공사중지 못하는 이유…해군에서 절대 안 받아들이기 때문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해군은 시뮬레이션 검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겠다. 이는 제주도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도 해군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군은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하무인으로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을 파견해서라도 공사를 막아야 한다. 최소한의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방훈 실장은 "공사중지명령은 최종 명령이다. 여러가지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금 건설되는 해군기지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해군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관제 관리권에서도 "해군은 절대로 양보를 안한다. 전쟁상황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차라리 백기를 들고 해군기지를 인정하라. 언제까지 끌고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민주통합당)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제주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후회 없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안건 사항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