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6일로 예정됐던 시뮬레이션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정부가 곧바로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이날 오전 시뮬레이션 회의 불참을 선언하자마자 국무총리실은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재현 무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정책관실의 이창희 산업진흥과장이 나섰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의 윤석한 공사관리실장이 배석했다.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제주도가 요구한 5가지 시뮬레이션 케이스 중 2차 시뮬레이션에 없었던 3가지 경우는 시뮬레이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재현 케이스(5개 중 3개)는 기존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없는 것으로, 이는 시뮬레이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케이스의 항행조건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재현할 필요성이 업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제주도의 요청은 당초 협의된 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재현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 실시한 시뮬레이션 케이스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도선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제주도측 전문가, 공무원이 시뮬레이션 재현을 참관하는 것으로 협의돼 왔다는 것이다.
이창희 산업진흥과장은 “당초 이번 회의는 2차 시뮬레이션 재현이 전제였다”며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내용에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이며, 당초 협의한 사항과 다르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윤석한 공사관리과장도 “2차 시뮬레이션에서는 해상안전 진단제도에 따른 케이스들을 다 망라했다. 1차에 했던 것을 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윤 과장은 “정부가 책임연구원을 위촉해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는 제주도의 의심은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노골적으로 제주도의 검증 요청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