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년만에 부채 5배로 늘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년만에 부채 5배로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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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JDC 기관운영감사 결과 18건 적발, 주의․통보 등 조치

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4년 사이에 부채가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하 개발센터)가 무리한 차입 경영 등으로 인해 4년만에 5배 이상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발센터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은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국제학교 2곳을 직접 설립․운영중이어서 늘어나는 손실 부담액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개발센터의 경영 실태는 감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금액 3조2000여억원을 분석한 결과 개발센터가 당초 계획의 3배가 넘는 3720억원의 채권의 채권을 발행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 648억원이었던 개발센터의 부채는 2011년말 3370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41.4%에서 87.6%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특히 감사원은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국제학교 2곳을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JDC 자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학교시설 대출 원리금 등 457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학생 미충원에 따른 운영 손실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센터가 올해에도 이 자회사에 5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어서 손실부담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센터 직원 A씨는 국제학교 건설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기로 한 2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개발센터의 지급보증 부담액이 13억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당초 신화역사공원 사업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은 사업 타당성의 근거가 됐던 항공우주캠프 수요가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 개장 후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개발센터측에 사업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 등을 재조정,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계약직 직원의 부적정한 특별채용 부적정(주의) △파견근로자 운용 부적정(주의) △희망퇴직 관련 특별위로금 지급 부적정(주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통보) △정원 외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부적정(통보) △신입직원 공개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주의) △항공우주박물관 숙박시설 협약 체결 추진 부적정(통보) △테마파크 개발비용 지급 및 회수 부적정(주의) △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불필요한 용지 취득 및 임대 부적정(주의) △제주 ○○○○파크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연구용역 부적정(주의) △엔지니어링 사업 용역 계약 부적정(주의) △면세점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계약 부적정(주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설계 부적정(시정)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차도교 수중터파기 등 설계 부적정(시정)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발생하는 원목처리 설계 부적정(통보) 등 18건을 적발, 개발센터에 각 사안별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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