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건 직무유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KT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묵인·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이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23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서에서 “KT가 7대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가 국내통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통화라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챙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청구서에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5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및 KT새노조 등과 함께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국제전화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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