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위가 의결한 행정체제 개편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주도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추궁하고 나섰다.
윤춘광 의원은 “(개편안이) 제주지역까지 불똥이 튄다면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진이 내놓은 3개 대안 중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과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물건너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 내용을 보면 특별시인 서울의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남겨두고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꾸며 구의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의결 결과과 발표되자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가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추세와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자 주민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서 우근민 지사는 “정부 개편추진위원회의 안은 확정된 정부의 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 지사는 “제주도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성격이 다른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와 반드시 부합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추진과정에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우 지사는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제주도가 추진중인 일부 대안이 정부 방침과 배치돼 정부와 국회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뜻이라면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