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혁신 프로젝트"
황 차관은 이날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장기간 논의중단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다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당선자는 이날 국방부 방문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등 조건부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한 후, 제주공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중기재정계획에서 삭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지난해 제주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6월 당시 김태환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태환 당선자는 7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제주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청와대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 대표적 혁신 프로젝트"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는“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권, 혁신프로젝트로서 그 성패여부가 전국적 분권촉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권오규 정책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등은 김 당선자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말하고 “자치경찰 시행, 특별행정기관 통합 등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추진상황을 확인, 독려하고 4+1 핵심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한 인재유치를 통한 특별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 "특별교부세 지원 긍정적 검토"
김 당선자의 행정자치부 방문에서 이용섭 장관은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행정구조 개편 및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제주감귤 한미 FTA협상시 충분한 배려"
또 농림부 방문에서 박홍수 장관은 “제주의 감귤산업의 육지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주감귤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 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콩 마늘 등 타 밭작물에 대해서도 안정적 생산 및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고지원 보장"
이어 기획예산처 방문에서 장병완 차관은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감귤연구소 기구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제주공군기지 중기재정계획에서 삭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재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