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이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의 문제와 공공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지역 대도민 토론회가 5일 오후 6시 제주도농업기술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 공공연맹 제주본부(추)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대토론회는 2시간여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먼저 이성우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에서의 한미 FTA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FTA협상이 이뤄질 경우 공공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철호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집행위원장은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이란 주제로 교육부문에 대한 문제와 대응책을 강조했다.

또 박형근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하여 역설했고, 박형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가 공공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력했다.

류성필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은 '한미 FTA와 환경파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집적체"

한편 한미FTA협상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 각 부문 분야별로 10여개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집적체로 불릴 정도로 포괄적이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파장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마다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제주지역에서도 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축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씩 공론화되어 갈 뿐 다른 부문에 대한 긴장감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내 공공부문 관련 단체들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이성우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의 주제발표 요지.

#공공부문에서의 한미 FTA의 문제(이성우)

공공서비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체제발전(자본축적)의 도구로써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속성 상 국가통제와 시장원리가 혼재되어 왔던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력 재생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높은 욕구를 발전시켜왔고, 자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왔다. 각기 다른 계급간의 이해와 지배구조 간의 다면적 충돌은 당 시대 민중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폭과 수위를 결정해왔다.

지배구조에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국가.자본과 노동자 .민중간의 계급투쟁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적 무역규범들과 노동자가 정면을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투쟁은 ‘국가주권을 잃을까봐’ 혹은 ‘사업장이 망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해야만 투쟁으로 국한되어선 안된다.

자유화, 탈규제, 사유화, 노동유연화, 전쟁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도발의 한 형식이자 총체적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규범들 속에서 논의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무엇인가는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속의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보면 알 수 있다.

GATS는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 의료, 건설서비스, 정보통신, 운송, 연구개발, 유통, 문화 등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이르는 개방대상 업종이 협상되고 있다.

노동유연화를 분쇄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의 가운데 한미FTA 저지 투쟁이 있다.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건설연맹, 화물통준위 및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공부문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 등은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를 결성하고 5, 6월 지역 순회 토론회 및 문화제 등의 공동실천을 전개하고 6월 5일-9일에 진행되는 1차 협상 및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협상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대는 한미FTA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7월 8일 공공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결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장 가열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의 스피드를 따라 잡지 않으면, IMF때처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DA, 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 어렵게 된 현장투쟁이 더 힘들게 될 것이고, 사회공공성이란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도질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현장에 침투되어 있지만, 현장투쟁을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국 동지들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타국 동지들과 연대하며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협상에서 무언가를 제외하거나 합의 절차를 더 밟으라하거나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현실은 우리 민중들이 짠 판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국제연대가 활발해지는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논의를 모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토론자별 발표요지.

#이철호 집행위원장(교육부문)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부딪쳐 정부와 자본은 끊임없는 말 바꾸기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개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 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골간 붕괴를 초래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 속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외국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산업체나 테스팅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빚어질 상황은 파국적이다. 테스팅 서비스는 아직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NAFTA나 칠레의 경우를 통해 보면, 국가수준의 평가체제가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수학능력시험이나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 입찰하고, 미국의 전문기관이 시행한다고 상상해 보라. 시실, 지금도 SAT와 같은 테스트는 특별한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이제 한국의 교육은 없다.

현재도 한국의 공교육은 입시체제에 종속되어 학력인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수입된 사교육산업체나 또는 준비가 가능한 학교들부터 미국의 학력을 동시에 인증 받기위한 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의 교육과정 자체가 주변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한국사회를 넘어선 서열체제가 구축되어 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교육 시장화의 중간 기지이다. 설령 한미 FTA 저지 투쟁을 통하여 초중등교육 개방과 영리산업화의 속도를 이번에는 잠시 늦춘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득권층은 교육을 영리산업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형근 교수(보건의료부문)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은 협상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의제와 그들이 갖는 보건의료제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정부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와 관련 분야 중 민감한 사안들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제약회사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혁, 미국 영리병원의 진출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이다.

민간보험회사의 요구의 핵심은 현 사회보험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이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FTA협상을 통해서 미국 보험회사들에게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가 구체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전면화 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 협상시기에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이슈들이 수면아래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한미 FTA Q&A'를 보면, FTA가 초래할 파국적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영리병원 불허가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 이러한 대응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긴장관계를 배제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이 영리병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장제도의 근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은 이러한 정부 입장만 지상에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협상안건으로 영리병원 진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송도.부산.광양에 영리병원이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 있고, 송도에 투자를 결정한 미국병원도 존재함.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도에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이미 한국에 영리병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에서 분란만 초래할 안건을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FTA 협정이 무서운 것은 한국에 진출한 영리병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박형모 실장(공공행정서비스 부문)

행정서비스부문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방분야에 다양하게 직간접적이고 중층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교육분야의 서비스 개방은 물론 일반국민 전체에 직결되는 교육공공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이면서 대학종사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바로 직결된다. 또 농업.의료부문의 개방에 따른 농업.의료부문 행정서비스 종사 공무원의 구조조정외 사적 경쟁과 효율논리로 대체됨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의 사적 서비스로 전환된다.
       
그리고 서비스 협상분야외 농업. 환경. 정부조달등 각 분야에 걸친 공공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교육부문에서의 국립대 법인화,교육의 개방화. 환경부문에서의 물(상하수도민간위탁 등) 사유화. 폐기물(청소용역 민간위탁) 등을 통한 조직기구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서비스 분야에 있어 노무현정권은 이미 행정의 혁신을 빌미로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시장화의 자본질서로 급속도로 행정조직과 내용을 재편해 들어가면서 자유화조치를 취해가고 있으며 이는 일반부문으로의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내는 선행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으나 이미 협상분야로 언급되고 있는 교육. 환경. 농업. 의료. 정부조달 등 각 방면에 걸친 FTA체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 직간접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 정권의 친자본적 시장화 개방화 정책 속에서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문까지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민영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EU 등의 개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황과 WTO 협약의 최혜국.내국민 대우 의무조항을 들어 행정서비스 역시 초국적 자본의 지속적 개방 압력에 노출 되어 있다.

FTA는 행정서비스 고유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고용의 불안정과 비정규직 확대 및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이는 곧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노동자들은 한미FTA저지 투쟁사업 주체선정. 조직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속 FTA 대한 조합원 대중 선전.교양사업 전개, 공공부문과의 공동투쟁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전개 및 FTA 범국본 참여등 전체 민중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투쟁 결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