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도민 투표로”
“행정체제 개편 도민 투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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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파워인터뷰] 대정 도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허창옥 후보
“농업운동 한길 달려온 내가 바로 지역일꾼”

오는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총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디어제주>는 이들 도의원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4.11 파워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통합진보당 허창옥 후보는 한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자신의 외길 인생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대정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허창옥 후보(49, 통합진보당)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자신의 외길 인생을 다른 후보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논의 중단, 3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민 주체의 관광사업장 건립, 지역자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허 후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무엇입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제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고 주민과의 생활밀착형 행정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산남지역의 경우 독자적 행정단위가 아니다 보니 균형발전 문제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권 부활을 기조로 해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장만 직선제, 읍면동 준자치화 등은 현실적으로 기초자치권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가진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도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이 제주도특별자치도로 이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의 대의기구인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면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의원들간 정책연구모임 등이 결성되어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책연구모임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 당사자그룹 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표결실명제’를 통한 책임성 만이 아니라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의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의정활동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의정활동 공개제도 등도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제주도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구조로는 의회 사무처인사 권한이 사실상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의회차원의 권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의회직렬을 신설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후보님의 주요 정책 공약은 무엇입니까?

△ 한미FTA 페기 및 한중FTA 논의 중단을 위한 노력과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마을기업 육성
△ 3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민주체의 관광사업장 건립
△ 지역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사업
△ 농어촌 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도립기숙사 건립
△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복지 시스템 구축과 운영

허창옥 후보는 한미FTA 폐기 및 한중FTA 논의 중단 등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후보께서 출마하신 지역구의 최대 현안 과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미, 한중FTA의 피해와 극복 문제입니다. 대정의 주수입원은 마늘, 감자, 감귤 등을 위시한 농작물과 가파, 마라도 연안의 수산물, 축산물, 양식장의 생산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모두 FTA의 피해를 직접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대안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민관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생산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발의를 구상하고 계신 조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차산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1차산업의 핵심은 농어가 입장에서는 생산물을 제값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 기존 정책 수준이 아니라 제값을 받고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조례 등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 혜택에 있어서 도심보다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도심집중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공동화현상, 고령화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제주지역 농어촌 지역 지원에 관한 기준점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7대자연경관선정을 위해 온 도민이 나섰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지는 등 논란과 의혹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계7대경관의 제주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숱하게 제기되어온 의혹들 중 상당수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한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기관의 조사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정 당국이 7대 경관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등 법률적 논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내야 할 것입니다.

- 같은 지역구 내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운동의 한길을 달려왔습니다.

현안이 발생하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감자전분공장 건립이 거의 무산되었던 것을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치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보장, 협동조합 개혁 등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제주사회와 한국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해 왔던 점은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허창옥 후보는 도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많은 부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허창옥 후보는 대정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대정농협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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