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로서 진정한 서민 후보”
“중소자영업자로서 진정한 서민 후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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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파워인터뷰] 일도2동 갑 도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김대원 후보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형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우선 발의”

오는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총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디어제주>는 이들 도의원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4.11 파워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통합진보당 김대원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형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제주시 일도2동 갑 지역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대원 후보(41, 통합진보당)는 중소 자영업자로서 자신이 유일한 ‘서민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대원 후보는 우선적으로 발의하고 싶은 조례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형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역경제 상생발전 조례 등을 우선 발의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내비치기도 했다.

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무엇입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주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만들려는 이유로 행정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풀뿌리자치의 훼손과 제주도에 지나친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과 더불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2012년 12월까지 행정구조개편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의 핵심과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핵심내용은 법인격의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공유가 지방자치의 근본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없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행정구조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이 제주도특별자치도로 이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도의회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없애려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이 강화되어야 하고, 도의회 자체적인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활동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전문인력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제주도의회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의회자체의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확대된 의회 권한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검증과정은 철저하게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님의 주요 정책 공약은 무엇입니까?

△ 강정 해군기지문제의 원점 재검토
△ 제주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부서 설치
△ 건강불평등 없는 건강마을 사업 시범 실시
△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정책 도입
△ 주거복지 센터의 설립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대기업 유통사업 진출규제로 골목 상권보호
△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

김대원 후보는 행정구조 개편의 핵심과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핵심내용은 법인격의 부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후보께서 출마하신 지역구의 최대 현안 과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 공사중인 삼성로 확장공사가 문제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가 구획별로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변 상권이 거의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주거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구도심이었던 까닭에 낡고 불편한 주택과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등 주거문제가 심각하데,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시설 개선에 대한 골목 리모델링이나, 마을만들기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주거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골목 상권의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인데,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의 특화가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발의를 구상하고 계신 조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형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역경제 상생발전 조례 등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위한 조례,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평생교육 지원 조례, 대학생등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검토 후 개정 및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7대자연경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의혹 규명을 위한 제주도의 자발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명과 내용공개가 부족할 경우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권 실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 공개에 뒤이은 솔직한 사과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노력이 세계7대자연경관에 힘을 모아준 제주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같은 지역구 내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15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도시 영세상인들과 같이 호흡해왔기에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저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 정당들이 내세운 후보들 중 중소자영업자 출신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민생활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강점입니다.

또한 판자집과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생활해본 경험과 방송대 일본학과와 법학과 2개 학과를 연속으로 졸업한 배움에 대한 열정 등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실천시키는 실천력을 가지게 해준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실천력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철학과 진보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변의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있다는 점이 제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또다른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원 후보는 중소 자영업자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김대원 후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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