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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
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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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16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해군기지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도의원 일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문절차가 끝나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일동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다툼이나 발목잡기가 아닌,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협약서를 통해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 3자가 합의해 체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관련 시뮬레이션 검증 등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도 마찬가지"라며 "찬.반을 떠나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원 일동은 정부에게 △군항위주의 건설 반대 및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절차 이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청문절차가 끝나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중지 △지난 5일 도지사와 도의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4인이 요청했던 사항 등에 대한 적극 수용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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