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을, ‘1.5차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공약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면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 지면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4.11파워 인터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김재윤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선거구)는 “문대림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는 논의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미디어 제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현애자 예비후보가 불출마선언을 하며 범야권 단일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당의 결정이 본인과 뜻이 다르다고 탈당한 문 후보는 야권단일화의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분명한 거부의 선을 그었다.
김 예비후보는 핵심적인 공약으로 서귀포시에 신공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농어업의 1.5차산업 육성, 산남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해군기지는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한·미FTA는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신공항은 반드시 서귀포시에 유치돼야 하고 한·중FTA는 정치생명을 걸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4.3과 관련, 김 예비후보는 명예회복을 위한 4.3추모일 국가추모일로 지정, 진상규명과 보상 등을 위한 예산지원 등 정부차원의 뒷받침을 이끌어내겠다고 표명했다.
이밖에도 김 예비후보는 산남균형발전과 1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1.5차산업’육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먼저 3선에 출마하게 된 각오와 포부는.
△ 지금까지 서귀포의 발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외길을 쉼 없이 뛰어왔다. 그 결과 서귀포시민들은 ‘재선’이라는 큰 책임을 줬다. 이제 ‘3선’에 도전하고자 한다. 야권단일후보로써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무시한 것을 심판하는 데에 앞장서겠다. 3선이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집권하면 장관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모든 힘을 오직 제주도의 발전만을 위해 오롯이 쓰고자 한다. 제주도의 산적한 현한을 풀 힘도 생기고 길 수 알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민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밭갈쇠’가 되겠다.
- 최근 현애자 예비후보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대림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후보의 입장은?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합의에 의해 서귀포시 지역을 후보단일 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애자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후보사퇴로 내가 야권단일후보로 정해졌다. 현 후보가 범야권연대를 촉구한 건 현 야권연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다. 민주통합당이 후보가 되면 통합진보당이 지지성명을 통해, 역으로 통합진보당이 후보가 되면 민주통합당이 지지해서 기여하는 게 야권연대의 취지이다.이런 중앙당 간의 합의가 깨지면 큰 혼란을 빚게 된다. 중앙당에선 현 후보의 발언의 진위 파악해보라고 했다. 당명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이해할 수 없다. 당의 결정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 해 탈당한 문대림 후보는 야권단일화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해당행위자와는 연대대상도 논의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야권단일후보로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모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승리의 기수가 되겠다.
-민주통합당의 김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중앙당의 공천과정에서 나의 공천을 놓고 ‘마스코트용 공천’ ‘가장 걸맞은 스팩을 가진 공천’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한 공천이란 반응이었다. 5가지 분야인 의정활동· 다면평가· 여론· 정책· 당기여도 등을 종합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이가 있어 단수 공천한 것이다. 공천기준과 원칙에 공정했다.
△ 첫째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 둘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풀겠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강정마을 제주도 제주도민 등을 모두 아우른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셋째 감귤산업중심 경쟁력 있는 1차산업 대책을 마련 ‘1.5차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 특히 문제가 많은 FTA를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한중FTA는 정치생명을 걸고 막겠다. 넷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를 갖춰 보편적 복지 시범도를 만들겠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 청년과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 개편에 나서겠다.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도민들과 정치권,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 후보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해군의 무리한 강행은 이대통령이 지시하면서 강경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은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선이다. 공사를 중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 3월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됐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에선 앞으로 올 파장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한·미FTA는 재협상을 통해 협상내용이 수정돼야 한다. 한·미FTA가장 큰 피해지역은 제주지역이다.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15년간 제주지역 농·축·수산 누적 피해액이 1조1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분석결과가 있었다. 한·미FTA는 1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우리의 사법·행정주권이 침해되어, 서민과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 나라간의 협정은 주고 받는게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이익되는 협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충분한 대책도 없고 국민에게 이익이 안 되는, 재벌중심 1%가 이득을 보고 국민99%가 손해보는 협정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농민 자동차단체 등과 대내협상을 먼저했지만 우리는 그런 절차도 없이 정부만이 협정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에 통큰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재협상이 해법이다. 한·중FTA는 한·미FTA보다 제주도의 1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다는 분석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첫째 국제공항을 서귀포시에 유치 건설해 접근이 용이한 국제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둘째 국제교육시범도시로 설정해 특화된 국제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을 통해 영어교육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겠다. 셋째 1차산업을 관광 평화 문화 예술 환경이 접목된 부가가치가 높은 ‘1.5차산업’으로 육성, 1차산업을 ‘비전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서귀포에 대학 유치, 명문 특성화고 육성, 서귀포 아트홀 건립 등 문화공간 건립, 제주전문재활센터의 조속한 완공, 장애인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등 그동안 유치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제주4.3 문제해결이 지체되거나 후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이명박 정부들어 역사수레 바퀴가 거꾸로 돌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제주4.3을 좌익폭동 등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등 도민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4.3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주 4.3추념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등 명예회복이 급선무이다.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명예회복을 위한 장치 만들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4.3행사 때 꼭 참석해야 한다.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가단위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주4.3의 완전한 해원을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의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최대과제인데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김 후보의 해결방안은.
△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게 집권여당의 의무이기도 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지만 입지 선정 등은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항공편의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산남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반드시 서귀포에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
- 지난 17.18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운 점과 의정활동에 관해 자평한다면.
△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세계자연보존종회 특별법을 발의 제정한 것, 아쉬운 건 서귀포국제공항 건설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검 중수부의 표적수사와 3년 5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입법 최우수의원, 270여개의 시민단체가 선정한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제1회 정경문화대상,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등 8년간 24차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3선이 되면 산적한 문제를 풀길도 알고 힘도 생길 것이다. 도민들의 로비스트가 돼 문제해결에 나서겠다.
△ 제주도의 분열을 일으키는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연내에 해결하고, 1차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내고 한·중FTA의 진행을 막아내는 데에 정치생명을 걸고 앞장서겠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의 합의정신을 살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제주공항 외에 서귀포 내에 신공항 건설 및 1.5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서귀포 아트홀 건립·제주전문재활센터의 완공 등을 통해 산남의 인프라를 확충해 잘사는 서귀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귀포를 만들겠다. ‘다음 선거가 준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귀포시의 '밭갈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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