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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재의결" 천명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재의결" 천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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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성직자들까지 구속하면서 안보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부의 해군기지 강행을 제주도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드라이브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성직자 구속사태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이 끊임없이 안보 논리를 내세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누가 해군기지 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런 식의 언사야 말로 해군기지 문제를 안보 이데올로기화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것이 안보관련 사업이든, 아니든 국가정책사업이 절차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그럼에도 ‘묻지마 안보’ 논리로 국민희생을 강요하는 태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문제’를 운운하며 ‘반대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군복합형 항구 계획조차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마당에 경제 운운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세력에게 제주도는 안보논리의 철저한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주도민 스스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오만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당장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09년 김태환 도정에 의해 이뤄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은 그 자체로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급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시 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 다수의 폭거에 의하 날치기된 절대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 재의결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당장의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한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재의결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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