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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대신 공권력 선택한 정부에 칼 빼든 도정"
"소통대신 공권력 선택한 정부에 칼 빼든 도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0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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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대신  공권력을 선택한 정부에 제주도정이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향후 방향에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내 여·야당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보류를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결국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부치도록 해달라”는 제주도민의 요청에 정부는 단 하루만에 "1차 시뮬레이션 검증당시 결론이 나왔다"며 묵살했다.

이후 구럼비 발파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국방부의 강행의 뜻을 밝힌 몇 시간만에 경찰은 시공사가 요청한 화약운반 및 사용을 승인했다.

승인이 떨어지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화약수송이 이어졌다. 육상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을 뒤엎고, 해경함정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했다.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이 반발했지만, 본청 경찰병력 600여명 등 1000여명의 경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시공사는 오전 11시 22분경 구럼비 해안 1차 발파를 시작으로 오후 5시 20분까지 6차 발파를 마쳤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시공사는 오늘 발파를 시작으로 몇 개월에 걸쳐 구럼비를 발파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제주도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제주도는 이날 문서를 통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려 한다”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동안 일시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해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 접안 가능성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변화 여부 △기위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6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정부와 해군을 압박했다. 청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1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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