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최의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지방자치토론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감이 시종 터져나왔다.
특히 토론자 대부분은 "혁신안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요식행위절차로 주민설명회와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추진 발판은 오히려 지방분권의 강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위 '혁신안'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는 혁신안을 통해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의회까지 없애려 한다"며 "시.군 폐지안은 말 그대로 시와 군을 폐지하고 제주도가 직접 읍.면.동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서, 통합이 반드시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 위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에서 가장 최대로 구역을 개편한 경북지역 도.농 통합에 대한 결과에서도 비용절감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의 비용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으며, 통합이후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결과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혁신안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됐던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혁신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위치문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계속된 지정토론에서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얘기는 혁신적 대안에 대해서만 다뤄왔다"며 "혁신적 대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점진적 대안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재 비교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김태환 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설명회를 갖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혁신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등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상호 의원은 "혁신안은 1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려 놓으려는 처사"라며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대로 간다면 특별자치도의 분권전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는 모순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임명해 업무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또 "시장.군수 임명제는 행정을 소신있게 펼칠 수 없고, 지사의 눈치나 보는 해바라기 시장.군수를 양산할 것이 뻔하다"며 "이에따라 혁신안을 밀어부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김 지사가 다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철헌 열린우리당 제주시당원협의회 회장은 "제주도 행정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인이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며 도민들을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들이 모두 졸속으로 처리돼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밀어부치기식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미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일사천리로 도민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행정계층구조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분권'과 '특별'에 방점을 맞춰 다른 어떤 조건도 부치지 말고 온전히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대안 가운데 기초자치제를 폐지하자는 안은 불순한 속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에 대한 모범을 만들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어 추진해야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해 기초자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오인택 제주도 혁신분권담당관은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인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했다.
점진안의 장점으로 ▷도시군 사무와 기능 조정으로 부분적인 사무효율화 ▷시.군 특성에 맞는 독자사업 가능 ▷지역공동체 유지 ▷
시군
행정의 연속성 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 이의 단점으로는 ▷고비용.저효율 체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이해와 설득 명분 약화 ▷제주의 특수성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쟁력 제고
한계 등이 예견됐다.
이와함께 혁신안의 장점으로는 ▷중복.낭비성 예산절감 및 대규모
사업 집중투자 가능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국제자유도시 사업 등 현안 효과적 추진 ▷산북.산남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의 단점으로는 ▷사회적 갈등, 개편비용 부담, 자치후퇴 논란 소지 ▷지역간 양극화 및 고유성 상실 우려 ▷개편 사례없어 실증적 확인 곤란 등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