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추진상황 간담회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중 하나인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양우철 의장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자치모형(행정계층구조)에 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추진상황에 설명을 들었다.
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혁신안의 파격적인 내용(시장 임명제 등) 때문에 도지사가 막강 권한을 쥐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도의회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강원철 의원은 "4개 시.군 통폐합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선행되고 난 후 5개 혁신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혁신안을 선택하고 난 후 점진안과 비교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남 의원은 "주민설명회 때 토론이 없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혁신안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김태환 지사는 "주민설명회는 1차적으로 43회를 하고 인지도 조사를 통해 미흡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 실시여부는 도민 인지도를 어느정도 높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1일 제주시 일도1동을 시작으로 43차례의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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