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김우남.김재윤 민주통합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이끌어 냈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중 협약서, 해군기지 위주의 설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설계비 49억만 반영하고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성직자와 활동가들이 공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지나치게 과잉 진압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다.
또한 "경찰이 천주교 미사를 방해하는 등 종교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종교활동에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용선 경비국장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 관련 고발 사건은 서귀포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성직자분들은 최대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충분히 배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 국회의원은 김기용 차장에게 ▲구럼비 진입자에 대해 위법적인 체포 및 연행, 범칙금 부과 등 자의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 즉각 중단 ▲시공업체에서 성직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건에 대해 수사 즉각 착수 및 공정 처리 ▲구럼비 진입 문제에 대한 법해석적인 부분을 확실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 차장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토록 하겠다"면서 "법령의 해석상의 차이. 긴박한 상황에서 약간의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정당한 직무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에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설계오류, 주민동의 불이행, 자연파괴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럼비 발파는 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다"면서 "구럼비 발파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뤄져서는 안 되며, 이의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찰과 사업자측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측을 방문해 최근의 상황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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