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강경식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에게 허울 좋은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정책 추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사업 추진과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자세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해군은 예산이 삭감되고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 여부를 가리는 검증위원회가 활동중임에도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도님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당장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 당국 역시 책임행정기관으로서 해군측의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강정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의 연행과 구속, 벌금 폭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7대 자연경관 문제와 관련, “행정전화요금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막대한 도민 혈세와 예비비를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한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이와 같은 행태는 제왕적 지사를 넘어 국민적 탄핵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인터넷 투표를 한 학생들에게 공영버스 무료 승차권을 나눠주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영리회사 NOWC와 맺은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계약서를 체결, 도민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선정 효과를 활용하는 후속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명확히 따지고 검증이 이뤄진 후에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학부모, 학교가 경쟁 구도에 놓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회 의결까지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제학력 평가를 강행하려는 교육감의 신년사 말씀은 대단한 독선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