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평통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2월 8일 오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평통사 사무처장과 현장팀장,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을 대상으로 평통사 사무실, 인천 평통사 사무실, 거주지,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혐의내용은 평통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행해온 거의 모든 활동들을 망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주장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평통사의 미군철수 주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유엔총회 회원국들과 론 폴 후보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란 말인가.
심지어 영장에는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은 이른바 ‘왕재산’의 지역책에 포섭된 것으로, 인천 평통사는 왕재산에 편입된 것으로, 평통사는 왕재산과 관련된 조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왕재산 사건은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안세력이 왜곡 날조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온 사건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에 평통사를 억지로 엮어 넣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무차별로 수색을 했으며, 오혜란 사무처장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기자의 접근까지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였다.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처럼 그 내용이 부당하고 영장 발부도 부도덕하며 집행과정 또한 과잉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잠재우려는 것을 비롯하여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왕재산 사건을 터무니없게도 평통사에 뒤집어 씌워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평통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평통사가 이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 될 것이다. 평통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을 개폐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평통사 회원 모두는 하나같이 단결하고 더욱더 힘을 내 공안탄압을 뚫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12. 2.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