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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본부 "공무원 노조 실체 인정" 요구
전공노 제주본부 "공무원 노조 실체 인정" 요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2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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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6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지사 후보 3명에게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를 비롯,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 설치.운영,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결과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 '참여예산제 도입' 등 3명 후보 모두 긍정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이하 제주본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복지 확충', '참여예산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공무원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철훈 후보와 현명관 후보인 경우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김태환 후보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한 답변을 내놓았다.

'물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철훈.김태환 후보는 물은 사유화 될 수 없는 공공재라는 입장인 반면에 현명관 후보는 물은 공동의 재산이어서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만, 지하수의 해외수출을 위한 마케팅, 유통 판매를 위한 민간 아웃소싱과 우수인재의 유치 등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공정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진철훈 후보는 찬성한 반면 현명관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태환 후보는 일정 자격의 공무원 및 비영리민간 단체, 지역인사 등과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에 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실체인정'에 대해서는 진철훈 후보는 파업권을 제외한 조건에서 노조존립 찬성을, 현명관 후보는 동반자로서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답변인 반면, 김태환 후보는 공무원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설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 "공무원 노조 실체 인정" 요구

이와 관련 제주본부는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복지 확충, 참여예산제도 도입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당선되어 도지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주길 기대한다"며 "제주본부에서도 향후 진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본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실체인정과 관련해 제주도지사 후보자 3명에게 170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내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적인 민주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실체 인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특히 "노조설립신고는 당사자의 자율의 의한 사항이어야 한다"며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발전의 기여점 등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등록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제주본부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정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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