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3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청년학생들은 경쟁적 입시제도와 사교육에 치이며 올라왔으나 졸업 후 취업의 현장에서는 기업편의의 고비용 스펙쌓기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립대학재단들은 사기업이나 다름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액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재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2배, EU국가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한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재원 비중이 OECD 국가 중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벌구조의 타파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 위주에서 국공립대학 중심으로의 구조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공립대부터 전면적인 무상등록금을 실현한다면 등록금 부담이 줄어 자연스럽게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고,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 인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전국 26개 국공립대 전면무상등록금 실시▲2014년 전국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2015년 이후 사립대의 국공립화 추진 등 국공립대 대폭 확충 등 단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국공립대 전면무상등록금 실시를 위해 국공립대학 재학생 무상등록금에 정부가 책정한 국가장학금 예산 1조 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조는 사립대학생까지 대상으로 학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극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4대강 사업, 과다한 국방비와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설에 예산에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립대의 국공립화는 사립대학들의 전입금 10조를 일정부분 풀도록 하고 법인세 인상과 정부 추가재정, 새로운 교육세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추진하겠다. 장사꾼들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인재가 나올 리 만무하다. 진짜 인재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공립대학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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