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2006 제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주관한 제주도지사 후보초청 '장애인복지정책 분야 공약실천 설명회'가 25일 오후 2시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차례로 나와 장애인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진철훈 후보 "관광객 카지노 수익금 등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먼저 진철훈 후보가 공약발표에 나섰다.
진 후보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자립지원정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해 최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수당 지급액을 장애인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액을 보전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또 "중증장애인 전문도우미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도우미 양성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교육, 교통, 의료, 정보접근 등의 편의 증진으로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후보는 이어 장애인복지 에산 증액 및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해, "제주의 등록 장애인은 3월말 현재 2만2888명으로 전체인구의 4.0%에 달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총액의 1.72%에 불과하다"며 "관광객 전용카지노수익금, 복권기금 등으로 장애인복지 기금을 조성해 3%정도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업재활시설, 취업 훈련센터를 확충 지원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고용을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의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의원 시설의 확충과 제주시 편중에서 벗어나 외곽지역으로 분산설립 지원하겠다"며 "병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별 교통도우미 확보 지원 및 교통카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장애인의 접근권 및 정보접근권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이밖에 #장애인의 교육권 관련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확충 노력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제주도 장애인체육관 건립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내 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명관 후보 "영아.유아 단계서 장애치료 프로그램 만들어 재활 추진"
두번째로 연단에 오른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비장애우와 똑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라며 "노인도 장애우다. 누구나 장애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는 "두번째 가장 중요한 장애우정신의 기본방향은 장애우이면서 비장애우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 1%인 우리 제주도의 경우 도세가 약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먼저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300인 이상 업체 중 일정부분 장애우들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제주에서 300인 이상 기업이 별로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 후보는 "장애우들이 생산한 목공, 수공품 등을 우선해 사줄 수 있는 협력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고, 여가생활이나 문화스포츠 등 체육관들을 만들어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아나 유아의 조기에 교육하고 치료하면 나중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우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며 "영아나 유아 단계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우들의 재활교육과 재활프로그램도 중요하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하는 이동권확보차원의 전동휠체어 등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절충하겠다"며 "또 전동휠체어는 수리 한번 하려면 몇십만원이 들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주도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애우들이 어떻게 하면 보람을 느끼면서 교육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러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돈쓰는 정책이 아니라, 돈 버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후보 "중증 장애인 지원 금액 연차적 인상"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0%까지 올려 현재 9만원인 중증장애인 지원금액을 월 15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현재 일반예산의 1.72%인 장애인복지예산을 3%까지 늘리겠다"며 "복권 기금, 사회복지세 신설,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개발채권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내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장애인체육관을 만들겠다”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장애인 체육인들의 쉼터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청 직위개방으로 사회복지직에 참여케 하겠다”고 말하고 “건축물 허가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일자리 마련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의 공식 실업률이 28%에 이르지만 실제 실업률을 70%를 넘을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형 장애인 직업재활법 조례를 제정,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50인 이상 기업체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