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진철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가칭)제주맥주' 설립과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역사.문화 어우러진 산지천 리모델링 야간 관광명소 개발, 무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후보의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공약이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가 선정한 '베스트' 공약으로 뽑혔다.

그러나 진철훈 후보의 제주시 구도심지 고도제한 완화, 문화.레저쇼핑 중심 '도심재개발 타운조성', 현명관 후보 인터넷 카지노산업 특구 추진, 김태환 후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공약은 '워스트' 공약으로 선정됐다.

#시민연대, "진철훈 후보 일부 공약 제외하고는 특이한 공약내용 없어"

제주시민연대 검증결과 발표에 따르면 진철훈 후보의 정책공약은 전반적으로 목표만 제시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부족했으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약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공약내용도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 후보는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배분이 잘 이뤄졌으며 지역성을 살리는 '제주맥주' '읍면별 그린타운 조성' 등 1차 산업 공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높은 공약

▲'(가칭) 제주맥주'설립

▲치매.중풍 노인 부양 및 유아 보육체계 마련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 확립 '문회의 섬' 설립

#평가 낮은 공약

▲제주시 구도심지 고도제한 완화, 문화.레저.쇼핑 중심 '도심재개발 타운 조성'

▲카지노를 통합, '제한적 관광객 전용카지노 조성'

▲청와대 내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비서관' 신설

#시민연대 "일부공약 획기적인 내용 있어...복지.문화.환경보전 분야 소홀"

현명관 후보의 정책 공약은 공약구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짜임새와 지출 축소에 비중을 뒀다는 평가와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와 개발분야 공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공약인 경우 획기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편중된 공약제시로 복지와 문화, 환경보전 분야 등은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지노 공약'등은 수익만을 쫓는다는 지적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우려하기도 했다.

#평가 높은 공약

▲역사.문화 어우러진 산지천 리모델링 야간 관광명소 개발

▲무근성, 제대병원 인근 지역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

▲선진 대중교통 모범도시로 선정

#평가 낮은 공약

▲인터넷 카지노 산업 특구 추진

▲산남 교육특구 지정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삼다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및 제주발전 동력 창출

#시민연대 "간단하고 안정된 공약구성...'기업 400개 유치' 실현가능성 의문"

김태환 후보의 정책공약은 대부분 간단하고 단순하며 안정된 공약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연관파급효과가 떨어져 단순 공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지와 문화관련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 400개 유치'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제 2% 법정율화' 공약 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가 높은 공약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이상으로 인상해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문화예술지원기금 확대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계 구축

#평가 낮은 공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

제주시민연대는 평가결과 총평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성과 적절성 등이 돋보이는 공약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측정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시간계획서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부조했으며 이행계획은 모든 후보가 제시하지 않아 후보별 10대 공약 전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공약들이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제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환경분야 역시 개발전략에 묻혀지는 등 분야별로 '공약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연대는 "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볼 때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낮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서부터 정책목표만 제시한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는 과거의 구호성 공약이나 헛공약을 찾아내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선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참공약을 평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제주시민연대는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