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는 막고 ‘말 선거’ 풀어줘야 “불법선거 안 돼”
‘돈 선거’는 막고 ‘말 선거’ 풀어줘야 “불법선거 안 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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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열전](26) ‘공명선거 지킴이’ 박치웅 제주시선거관리위 지도담당관

 '공명선거 지킴이' 박치웅 제주시선관위 지도담당관은 '돈 선거'는 막고'말 선거'는 풀어주는 게 선거운동문화의 변화라고 말한다. 
임진년(壬辰年)은 특별한 선거의 해이다. 20년 만에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같은 해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올 들어 더욱 바빠지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박치웅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48)은 올해 양대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라면서 선거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제 선거 풍토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이죠. ‘돈 선거’는 막고, ‘말 선거’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공정한 룰을 지킴으로써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함으로써 인터넷·SNS선거 운동제한이 완전히 풀린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이는 선거환경이 현재 정치인·선거인 중심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정당에서 당내경선도 모바일 경선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환경에서 일반인이 중심이 되고 그에 따른 요구수준이 강해질 것을 봅니다”

이에 따른 선거행정서비스 등도 변화의 흐름에 당연히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게 박 담당관의 진단이다.

박 담당관은 1988년 체신청에서 공직생활을 출발했지만 1997년부터 남제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뒤 15년 동안 도내에서 줄곧 선거관리행정을 맡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시작된 건 2000년 지도계가 생기면서 부터이다. ‘선거부정 감시단’은 2001년 2월 발족됐다.

박 담당관은 지도·단속업무가 지금처럼 체계화하지 않은 당시 북제주군선관위 지도계장으로 처음 16대 총선을 치렀던 때를 기억한다.

불법선거운동을 한다고 선관위에 허위제보를 해놓고 정작 자신은 다른 쪽에서 불법을 했던 장본인을 적발했을 때 신참으로서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접수하는 허위신고, 미확인 사실신고, 술 마시고 억지 신고 등도 일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선거법위반 행위자를 제지해 사법조치단계까지 가지 않고 처리돼 예방효과를 봤을 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 인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선거관리업무는 예방이 최우선이죠. 이에 걸맞게 선관위의 활동도 불법선거운동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보다는 먼저 사전 예방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박 담당관은 '주민들의 사전 신고가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 담당관은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도 걱정한다.

“지방선거 땐 투표율이 올라가지만 대선 땐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참여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 땐 정말 속상합니다. 선거의 꽃은 뭐라 해도 투표인데 말입니다”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치러졌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도 어려웠던 경우였다.

“양쪽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죠. 늘 투표하라고 홍보하는 선관위가 나서서 투표를 ‘하라 하지 말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투표의 성질이 투표율이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였죠. 선관위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처리했는데도 양쪽은 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질의 회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법규안내시스템과 ‘사이버선거 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박 담당관의 설명이다.

사이버공간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은 바로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선관위는 적극 단속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금품 사범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돈 선거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 말로 하는 선거사범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점으로 다가온다.

박 담당관은“‘돈 선거’는 막고 ‘말 선거’는 푸는 선거환경에서 ‘예방이 우선’이고 ‘단속은 나중’인 풍토가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민신고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감시·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시의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인 음식물제공 등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조직운영을 위한 불법행위는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제주지역의 특성이라고 박 담당관은 분석한다.

박 담당관은“후보자나 정치인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법을 만드는 자리에 가려는 후보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실천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표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박 담당관이 보는 바람직한 공무원 상은 ‘도덕성과 원칙·기본을 갖추고 운용의 묘를 살려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자세’라고 말한다.

“제주지역에서 ‘4.11총선’과 관련 아직까지 불법행위는 없는 분위기”라는 박 담당관은“ 양대 선거를 무사히 끝내는 게 올해 최대의 목표”라고 밝힌다.

그러면서도 끝가지  강조하는 말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올해 총선.대선 등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무사히 치르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준비와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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