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가 병역면제된 것과 관련 진철훈 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측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24일 '현명관-김태환 두 후보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에게 병역미필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현명관 후보측은 행정고시 합격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집 시기가 늦춰졌고, 결국 나이가 많아 징집대상에서 적법하게 면제됐다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자 이날 하루 열린우리당과 현 후보측은 논평을 잇따라 주고받으며 옥신각신 신경전을 벌였다.
#진철훈 후보, "입영영장 발부가 미뤄진데 대해 적극적 의지 표명 했느냐"
이번 논란의 발단은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측이 현명관 후보와 김태환 후보의 병역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진철훈 후보 선거사무소 대변인실은 이날 '현명관-김태환 두 후보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무릇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도덕성"이라며 "그 중에서도 병역과 관련한 도덕성은 국가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후보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선거 후보 등록 내용에 따르면, 김태환-현명관 두 후보께서는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병역 미필의 이유도 두 후보 모두 1974년(당시 33살) '고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입영 대상인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영 영장 발부가 계속해서 늦어지면 입영 대상자는 그 이유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며 "두 후보는 입영 연기 기간동안 영장 발부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알아본 일이 있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설사 영장발부가 미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이 관례"라며 "그렇다면 혹시 두 후보는 장기적으로 `고령'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군 입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병무 당국에 표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 입영이 보류된 것이냐"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대변인실은 특히 현명관 후보에게 "현 후보의 경우 큰 아들도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유학과 이민 등의 이유로 11년 동안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후 1996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며 "이 또한 군 입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 후보와 현 후보의 장남의 군대 면제받은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에 대한 사유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명관 후보 장남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네 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면 현명관 후보는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명관 후보는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한 진실을 하루속히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공직 후보로서의 떳떳한 자세"라고 말했다.
#현명관 후보, "군 복무 하지 않고는 공직생활 못한다...적법한 면제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측은 이러한 주장을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명관 후보 캠프 좌승훈 대변인은 "집권당 진철훈 후보의 선거전략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좌승훈 대변인은 이날 반박 논평을 내고 "진 후보가 제기한 현명관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은 그동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차례 검증된 것"이라며 "현명관 후보는 1961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행정고시 합격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집 시기가 늦춰졌고, 결국 나이가 많아 징집대상에서 적법하게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좌 대변인은 "5.16직후 '병역미필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병역미필 공직자들에 대한 해면조치가 단행돼 군 복무를 필하지 않고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당시 공직에 임용된 것은 결코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현명관 후보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명관 후보 장남은 고교졸업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게 됐으며,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다 귀국했다"며 "징병연령이 초과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그 내용은 병무청 병역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승훈 대변인은 "네거티브 전략은 오래전에 국민들이 심판을 끝낸 정치행위로, 가장 낡은 정치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망을 넘어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진철훈 후보측을 비난했다.
